저작권 위반 미성년자 저작권 관련 교육 이수로 책임 면제
일부 법무법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고소와 관련하여 저작권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적은 경우 저작권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책임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책임 면제는 민사(합의금)/형사(기소유예) 모두 해당하는 것같습니다(민사 합의금은 추정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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